“국정 지지율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고 집권 초부터 단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새 21%(한국갤럽 기준)까지 추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직접 열고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전격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전 극적 타결한 ‘9·19 군사협정’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제적 파기와 오물풍선을 이유로 4일 ‘즉각 파기’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이 빨랐고 갑작스러웠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정 운영 방식”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석유 매장’ 발표에 대해 “지지율 추락에 다급해져 ‘막 던지기’를 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10%대에 진입해 혹 15% 밑으로 추락하면 정권의 모든 것이 급속도로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9·19 군사합의 파기’는 “10%대 극우 지지층만 보겠단 선언”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결단으로 민심은 더욱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기본 중 기본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국정 운영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수정권이라 부를 수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보수참칭’ 정권”이라며 “보수·진보 진영을 떠나 이런 ‘몰지각’하고 ‘무능’한 정권은 처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이 3일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국정 브리핑으로 갑작스레 발표했다. 어떻게 보았나.

“가장 황당한 부분은 두 가지다.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엄청난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산업통상자원부도 잘 몰랐다는 점과 외국 ‘1인 기업’의 보고서만 믿고 투자를 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당연히 산자부 등 유관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실에서 몇 달씩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순간부터 프로젝트는 무르기 힘들어지고 무조건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봤다. 제가 청와대에 있었을 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석유 매장’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사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도 통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21%까지 내려가 10%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나. 확실치 않으나 대통령실 내부 조사에서 20% 아래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돈다. 이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시쳇말로 ‘막 던지고 있는’ 것이다. 10%대 카운트가 시작되면 내리막은 더욱 가속도가 붙어 정권 전체가 위험해진다. 아직은 최소한의 저항력이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지만, 만일 15% 언저리까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후부터는 회복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붕괴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검토 과정도 없는 희한한 정책들을 더 많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또 무엇을 할지 정말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도 결국 전면 효력 정지시켰다.

“물론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파기하긴 했다. 하지만 저라면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기고 오물 폭탄(픙선)을 던졌을 때 맞불로 폭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는 끝까지 군사합의를 준수할 것’라며 북한에 도발 자제를 요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선 북한과 치열하고 긴밀한 협상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래야 명분도 있고 실리도 챙기는 길일 텐데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또 갑자기 군사합의 파기를 결단해버렸다.”

윤 대통령이 군사합의 파기 결정을 내린 속내는 무엇일까.

“이것도 비슷하게 지지율 폭락과 연결된 것으로 본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원하는 10%대 극우 성향 지지층만 보고 이들의 마음을 충족하는 일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비토가 나오리라 본다. 이 정부 들어 북한과의 교섭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지 않았나. 전쟁 와중에도 교섭은 하는데 물밑 협상 같은 건 되고 있을 리 만무하다. 남북의 핫라인도 진작 끊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기존 우수한 대북요원 약 200명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모두 좌천시켜버리기도 했다. 그러니 대북 정보가 정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다. ”

모든 걸 종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평을 내린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우리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보수 참칭’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기본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건 물론이고 국정운영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선 예외 없이 ‘국정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그 모든 게 전혀 안 지켜졌다. 프로토콜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셈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 교체가 됐을 때도 지켜져야 하는 건 지켜져왔다. 윤석열 정권은 진영을 떠나 그저 완전히 ‘몰상식’하고 ‘무능’한 정권이다.”

※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5월28~30일 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 진행돼 5월31일 발표됐다. 응답률은 11.1%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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