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1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판결문을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 사례금의 대가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한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원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셈인데 유엔과 미국 대사관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진 교수는 “물론 이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하나(이 전 부지사 재판)가 유죄면 이 대표도 유죄가 나오는 걸 본인들(민주당)도 알고 있으니 사법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재명만 몰랐다’며 빠져나가는게 가능할까”라고 반문한 뒤 “이 전 부지사의 판결과 이재명 대표 재판은 아주 밀접한게 연결되어 있고, 민주당도 ‘사법적인 게임’은 끝났다고 보니 ‘정치적 게임’으로 가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마치 수령 체제의 조선노동당 같다. 총폭탄이 되어 수령을 결사보위하는 모습”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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