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폐업률 및 자살자 통계 등을 거론한 뒤 “요즘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죽든 말든, 나라 경제를 망치든 말든’ 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해 시추 발표, 종부세 인하 추진 등 최근 정부 여당의 행보를 거론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여당이) 권력 놀음을 하느라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확실하지도 않은 유전에 5000억원씩, 1조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골목 가게를 폐업하고 이자를 못내 사채업자에게 매달리고 그러다 가족을 껴안고 죽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이 아까우면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법인세를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자영업자 대출금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면서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분할 상환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관례나 합의도 좋지만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구성이 안 된 7개 상임위에 대해 야당은 빨리 구성하자고 여당에 독촉하고 있는데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고 반문한 뒤 “도대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권력을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불필요한 생떼나 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군인들이 당직 수당이나 생명 수당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임오군란 때 군인들에게 보수로 주는 쌀에 모래를 섞어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젊은 병사들 수당을 떼어먹는 것인가”라며 “국방위를 포함해 7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이런 문제들을 빨리 교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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