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서로 감행하며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화가 무슨 소용이며 가능하기나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면 대화 말고 무슨 방안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은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들”이라며 “긴장을 낮추려면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화는 용기고 행동이고 결단이었다”며 “덕분에 나도 2010년 금강산에서 아흔여섯 노모를 모시고 북에 계신 큰 누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지금 거의 모든 게 막히고 멈췄지만 6·15 선언이 만든 진전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대화를 배척하니 상황 관리와 위기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냉전 시대로 가고 6·15 공동선언 정신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며 “낡은 냉전 사고에 갇힌 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국민의 삶과 경제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반헌법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대결만을 추구하는 듯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통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것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형량을 줄이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화한 새 법을 만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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