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따져라"...'반쪽 국회' 이후 곳곳 파열음

  14 06월 2024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언쟁이 벌어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된 사안과 관련해서다.

6월13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페이스북 캡처

김선교 의원은 6월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저의 국토위 배정 문제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전락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배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따지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직접적인 혐의 당사자로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신청됐다”며 “김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될 경우 의혹 진상규명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같은 편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를 국토위에 강제 배정하고, 이소영 의원이 저의 국토위 배정을 문제 삼는 꼴이 참으로 우습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단독 구성에 항의하며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도 여당 의원들이 전원 빠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본의와 무관하게 국토위에 배정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이권을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종점 변경안이 거론됐을 때 김 의원은 관할 지자체장인 양평군수를 지냈다.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연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 연합뉴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을 당 간사로 임명했다. 또 오는 6월18일 전체회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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