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라 위하는 진정성 있다면 ‘거국내각’ 구성해야”

  14 06월 2024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걸음마, 첫사랑, 1학년. ‘처음’은 늘 설레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낯설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합니다. 시사저널은 22대 국회에서 첫 금배지를 단 여야 초선 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꿈과 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이들의 첫걸음을 기록합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 참모’에서 ‘입법 주체’로 22대 원내 입성에 성공한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 이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 타개와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최우선 의정 목표로 내세웠다. 당에서 30년간 정책·전략통으로 활동해온 이 의원은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 상황실장으로서 선거 전략 짜고 지원 사격했다. 또 총선 정국에선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으로서 당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출생기본소득’을 비롯해 각종 정책들을 내놓으며 당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 실종’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 물으며 “정치에서 손을 떼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민생을 돌보라”고 직격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각하시킨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선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당의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정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의 필연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세대·지역 확장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첫 번째는 ‘경제 살리기’고, 두 번째는 ‘성공적 정권교체’다.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경제 위기까지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도 ‘갈수록 더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때마다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권교체를 통해 성공적 집권을 이뤄내는 것도 목표다. 앞서 노무현·문재인 정부 직후 재집권에 실패하면서 양질의 정책들이 물거품 되고 나라가 퇴행한 바 있다. 그래서 성공적 집권세력 만들려면 ‘유능한 정치’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낀다.”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가져갔고, 여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인데.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갔던 선례가 있는데 당시 여당이고 다수당이면서 다 가져갔다는 반발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다. 여당의 폭주에 대한 견제 여론이 있다고 본다.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 결국 여당에서 끝까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국회법대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하는데 국회법 자체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지 않나. 결국 기준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도 야당의 대통령 견제를 바라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민심도 용인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집권여당의 속성은 ‘지나간 권력’을 붙잡는 것이 아닌 ‘미래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본인들도 3년 뒤 대선을 치르려면 유의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도 결국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이 본인이나 친척 비리는 특검이든 수사든 진실을 밝히지 않고 묻어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여당에 없다.”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을 ‘종결’로 처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부인이 (청탁을) 받는 것은 다 무죄로 봐야하나. 검찰 출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 또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 권익위도 ‘정부의 시녀’ 같은 결정을 내린 셈이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존재 이유가 없어진 만큼 권익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본다.”

협치와 화합이 이뤄지지 않는 작금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해결의 열쇠는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해야 한다. 변화의 첫 조건은 민주당의 정책을 수용하는 것이다. 총선 민의를 상징하는 다수당의 주요 정책들을 수용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나서 ‘거국내각’도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나라를 위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정치에서 손을 떼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결국 불안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최근 당내 최대 화두는 당원권 강화였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단 당 자체의 구조가 변했다. 5년 만에 권리당원이 약 7~10배 가까이 늘었다. 관련해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분석이 최근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국민들이 정당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려는 열망이 높아졌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열망을 어떻게 당내에 반영할지가 최대 숙제였다. 그런 만큼 특정인이 아닌 당원들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강성당원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장 선출 문제가 도화선이 됐는데.

“해당 사안을 ‘강성당원의 문제’로 폄하할 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정치 9단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판이 짜였다. 하지만 이후부턴 정치력이 약한 대통령도 나오고 탄핵 정국도 거치면서 정치 중심이 국회로 이동했다. 그런 만큼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기존에는 국회의장직에 나이와 선수(選數) 있는 의원이 명예직 형태로 앉던 것이 관행이었다. 시대 상황은 바뀌었는데 국회 운영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구태의연’하다고 여겨 의장 선출 등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당내 일부 중진 등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건 ‘당원 참여 비율’이 아닌, 국회의장 선거 자체가 ‘깜깜이’였다는 것이다. 현행은 후보가 5분 정견발표를 하면 의원들이 바로 투표한다. 의원들은 후보를 잘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알겠나. 이번 의장 선거에서도 정보가 많은 국회의원과 정보가 적은 당원이 선호하는 후보가 달랐다. 결국 그 간극은 ‘정보 부재’ 문제에 있다고 본다. 분명한 건 깜깜이를 할수록 소수의 입김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당원권 강화나 원 구성 과정에서도 논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논의가 이번엔 없었다는 건 아쉽다.”

‘당대표 1년 전 사퇴 예외 허용’ 등 당헌·당규 개정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는 분명히 그 부분을 본인이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실형 판결이 나왔다.

“저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 판단은 오류가 있다고 본다. 일단 사건 주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도피 경력도 있고 주가조작 사건도 연루돼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기도 하면서 신빙성을 잃었다. 그런데도 그걸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검찰에서도 봐주기 기소를 했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 사건도 추적해보면, 당초 주가조작 사건에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갔다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북송금 건으로 변했다. 이처럼 모든 진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당내 ‘전략통’으로서 민주당이 앞으로 지선·대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뭐라고 보나.

“총선에서 의석수 격차는 컸지만, 득표율로 치면 5%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결국 다음 정권교체를 위해선 당의 ‘세대·지역 확장’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을 싫어하나 민주당도 꺼리는 ‘스윙보터’층이 민주당을 찍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확장 전략이 3년간 구축돼있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교체가 쉽지 않다. 결국 선거를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직접 세우고 주도해야 한다. 또 민생 성과를 내지 않은 가운데 정치 이슈만 던지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책임은 없다’, 최근 만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공통되게 들은 전언이다. 이를테면 경제가 안 좋아진 원인도 세계 경제 불황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가 아닌 법행정과 검찰행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검찰행정은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민생을 돌볼 의무가 있는 만큼 법보다 민심과 지지율을 살펴야 한다.”

최근 남북이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확성기’ 재개로 강대강 대치 상황이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우발적 충돌이 치명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특히 대통령 등 정부 내부에서 대북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해보려는 음모를 갖고 있지 않을까도 우려스럽다. 북한을 자극하고 강대강 대치 상황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서 국내 정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북한이나 남한이나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앉아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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