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17일 확정되자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이사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를 엄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두루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언론을 저격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독재’ ‘조폭’ ‘망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 친명계에선 “애완견 자격도 없는 기레기”라는 등 언론 비판에 가세하며 이 대표를 지원사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연이어 ‘헌법 84조’를 소환‧설명하며 이 대표의 ‘불안정한’ 미래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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