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법카 유용 제보' 전 경기도청 직원 23일 검찰 출석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0 10월 2023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 씨가 이달 23일 검찰에 출석한다.

국감 참석 방해 규탄하는 '이재명 부인 법카' 의혹 제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운데)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2023.10.18 uwg806

조씨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조씨 출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되자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그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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