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구 지자체들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 저조"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3 10월 2023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편성한 재난재해 예비비의 집행률이 크게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재난예비비로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10억6천만원으로 집행률이 13%에 그쳤다.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달성군이 4년 평균 91%로 높은 집행률을 보였고 달서구는 31%였지만 나머지 6개 구청은 0∼2%에 그쳤다.

용 의원은 "2022년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대구·경북지역을 강타한 해로 이럴 때를 대비해 편성된 재난예비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재난 예비비의 편성 목적이 주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예비비가 지자체의 잉여자금 비축 목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양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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