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채상병 수사’ 윗선 개입 의혹...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 아직 없다”

  04 06월 2024

ⓒ시사저널 박정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며 확산한 의혹과는 별개로, 기존의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6월4일 정례브리핑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해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조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후 소환 조사 등과 관련한 수사 단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수처는 전날인 6월3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기존 혐의자(8명)보다 6명 줄어든 2명으로 축소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단원들을 출장 면담 형식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는 ‘윗선 외압’ 의혹에도 기존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내역이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이 6월3일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확보를 강조했다. 오 처장은 “오는 7월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기 때문에, 놓치는 점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 처장의 발언이 강제수사 가능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확보할 자료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이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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