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에 차창 유리 깨져도 지원 근거 없자...서울·경기 등 지자체 ‘신속 지원’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현재로선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우선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원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북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6월1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6월10일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이나 유리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 22대 국회는 이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곳에선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향후 신고에 따라 피해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달부터 이날 오전까지 네 차례 살포한 오물 풍선은 16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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