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프로그램 무단 복제 사용 혐의 40대 무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4 10월 2023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3차원(3D) 설계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

주차다툼 하다 '길막'…업무방해 약식기소됐다 재판받고 무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6 11월 2023

주차시비ㆍ주차장 포화(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차 다툼 끝에 상대방 차량을 막아 운전하지 못하게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은 수사 이뤄져"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3 11월 2023

민주당,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의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 소...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은 수사 이뤄져"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3 11월 2023

민주당,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의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 소...

"머리 들이민 위협, 폭행 아냐" 낙상환자 사망 가해자 무죄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04월 2024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상대방 위협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다쳐 숨졌더라도, 실질적 물리적 힘이 작용한 폭행이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

보증금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0 04월 2024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종합)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9 05월 2024

월성 1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황윤기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종합)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9 05월 2024

월성 1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황윤기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

'층간소음 보복' 약식기소된 40대…정식 재판 거쳐 '무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6 05월 2024

층간소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아파트 위층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았다며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