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소유-경영 분리조건, 위법 가능성…법적근거 부족"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3 11월 2023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민영 방송사업자들에게 부가되는 '소유와 경영 분리' 조건에 법적 근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