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 21대 의원 28명 아직도 재판 받는다

  29 01월 2024

4·10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28명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만료(5월29일) 직전까지 재판을 받는 것이다. 28명 가운데 ...

선거 끝나자마자 수사·재판행…‘의원직 상실’에 떠는 당선자들

  19 04월 2024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21명이 의정활동 시작과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급심에서 이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당선된 사례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