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계 반발에 사실상 ‘백기’…총수 일가 고발지침 개정 ‘백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

‘쿠팡의 적’ 또 늘었다…11번가는 쿠팡 왜 ‘저격’했나

  17 01월 2024

쿠팡을 둘러싼 신경전이 또 시작됐다. 11번가는 지난 16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공개한 11번가의 수수료율(20%...

유통공룡 ‘갑질’ 막힌다…가격·인사 간섭도 법으로 ‘금지’

  30 01월 2024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이나 종업원 선임 등에 간섭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호스트’ 검증 않고 전화번호도 숨겼다…에어비앤비 제재

  12 03월 2024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DPA=연합뉴스 숙박 제공자(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에...

“임직원 후기로 PB 상품 노출”…공정위, 쿠팡 제재 여부 심의

  21 04월 202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르면 다음 달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쿠팡이 자체브랜드(P...

쿠팡 “공정위, ‘상품 진열’ 문제 삼아…PB 규제는 명백한 역차별”

  24 04월 202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르면 다음 달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이 공정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공정위는...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3년 간 멜론 ‘감시’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

‘알테쉬’ 피해 호소에…공정위, ‘해외 직구 정보’ 열었다

  17 05월 2024

공정위는 ‘소비자24’ 웹사이트에 ‘해외 직구 정보’ 메뉴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제공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직구 금지 물품 등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