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경제형벌 46개 개선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2 10월 2023

정부서울청사 [촬영 안철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앞으로 거리에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 등을 내걸어도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과태료·과징금 107억원…외국계가 92%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5 10월 2023

근절되지 않는 공매도 위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45건에 달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

환경공단, 포장재 표시 위반 적발하고도 과태료 부과 '머뭇'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5 10월 2023

포장재 점검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늑장...

국회의원 재선거서 식사 제공받은 전주 주민 33명에 과태료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7 11월 2023

전북선관위, 공명선거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분 위반도 과태료 10만~50만원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9 11월 202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림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일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는 사례가 빈발하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대대적인 불법 근절...

FIU,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케이뱅크에 과태료 4천300만원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3 11월 2023

케이뱅크 [케이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법인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생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

금감원, 신한·제주銀에 과태료…“재산상 이익 사전보고 안 해”

금융감독원이 시금고·학교 등의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금고·학교 등의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울산시, 음주단속 현장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18대 적발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7 04월 2024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울산경찰청, 5개 구·군과 함께 음주단속과 병행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8대를 ...

기안84·정성호·김민교,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9 05월 2024

2024년 5월 7일 백상 시상식 참석한 기안84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개그맨 정성호·배우 김민교 씨가 실내 흡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