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쟁 국회’가 방치한 ‘위헌’ 법률...내년 총선 전 고쳐야 할 법만 14개

  09 10월 2023

결혼 4년 차 여성 이아람씨(가명·32)는 2022년을 잊을 수 없다. 그해 여름, 이씨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기 때문이다....

이종석 후보자, 헌재서 '낙태죄 유지·검수완박 취소' 등 의견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8 10월 2023

출근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0.18 hihong (서울=연합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청문절차 차분히 준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9 10월 2023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

노란봉투법·방송3법 입법 절차 적법했나…26일 헌재 선고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4 10월 2023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 헌법재판소가 26일 ...

'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헌재서 합헌 결정(종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6 10월 2023

대심판정 입장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동성군인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합헌…헌재 "군기·전력 침해"(종합2보)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7 10월 2023

대심판정 입장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단독]‘낙태죄·야간 옥외집회 금지’ 개정 시한 넘긴 위헌 법률, 국회 논의는 ‘0’

  30 10월 2023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21년 3월 ‘...

닷새 뒤면 헌재 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5 11월 2023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한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하겠다"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2 11월 2023

선고 시작 기다리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밀라노비치 대통령 총리 도전 금지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2 04월 2024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가 19일(현지시간) 조란 밀라노비치 ...

"너희가 뭘 아느냐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5 05월 2024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지켜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미래 더 나빠지면 꿈꾸는것 포기할지도"…초등학생의 최후변론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2 05월 2024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한제아 어린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

총선 출마 금지된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판사가 부당한 결정"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3 05월 2024

제이컵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제이컵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은 자신...